군필자에 대한 대우가 엄청났다면 과연 여성이기주의자들이 군대안가려 했을까?
참으로 궁금하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할때 월급을 엄청 높은 수준으로 주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에 있어서 엄청난 군 가산점을 비롯해 취업보장, 엄청난 의료혜택 등의 삐까뻔쩍한 혜택을 줬다면 과연 여성이기주의자들이 군대 안가려 했을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나마 있던 군가산점 제도도 헌법소원으로 폐지했다. 헌재판결 보충의견으로 그래서 남성만의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들어야한다고 했는데 현재 폐지후 20년이 넘었는데도 안만들고 있다. 그냥 병역독박쓴 남자는 개호구병신이 된 것이다. 2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으로 하는게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사망보험금처럼 생명에 대한 가치는..
2019. 2. 8.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