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메이커의 헌법재판소

 

안녕하세요. 작가 셀프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다녀온 헌법재판소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헌재견학이란 결코 흔치 않은 견학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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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견학인원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도 금방 차가지고 특정날짜에 들어가서 수강신청하듯이 해야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가을부터 보고싶었는데 못가다가 이제야 가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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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에서 경비아저씨게 '헌법재판소 견학왔어요~'말씀듣고 안내를 받아 대강당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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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으로 가면서 간이전시가 있더라고요. 창문넘어로 헌법재판소 증축공사현장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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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외국의 헌법재판기관들가의 교류를 통해서 받은 선물들을 전시해놓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외국의 기관에게서 받은 선물을 개인소장할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이든 어떤 국가기관이든간에 선물들이 그렇게 전시되어있더라고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대통령들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장이 가능했어서 그 이전 대통령들이나 공무원들은 개인소장을 하고 있는경우가 꽤 있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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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 전시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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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려고 하는 통로에도 이렇게 사진전시들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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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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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들과 마우스패드를 받았습니다.

만화로 소개된 헌법재판소 소개서, 130개의 약속이라는 부제의 헌법 소법전, 마우스패드를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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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전의 헌법전문 내용 뒤에는 이렇게 구성되어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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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소개영상을 틀어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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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영상이 끝나고, 헌법재판연구원님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께서 친절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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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입구에는 헌법 제10조의 내용이 적혀있었답니다.

너무 커서 자동문쪽에서 찍어도 전내용을 사진에 담아내기 힘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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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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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과 마찬가지로 원형돔이 로비에 있는것이 인상깊었답니다.

이런 돔들과 장식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었던데요.

원형의 높은 천장은 조화로운 나라를 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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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9개 무늬는 9명의 헌법재판관을 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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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님도 간략히 소개해주셨답니다.

헌법재판소가 1987년 10월 29일에 전문개정된 현행헌법에 기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8년 9월 1일에 설립하였기에 그 이후에 지내셨던 역대 재판관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여성재판관님들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해주셨답니다.

또한 현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청사는 1993년 6월에 만들어진것이고 그이전에는 임시로 정동청사와 을지로청사를 거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헌법이 개정되고 새로 건물지을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헌법이 바뀐다는것이 얼마나 국가의 지형을 바꿔놓는지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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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옥상 하늘정원을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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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인근에 청와대가 있기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린지역이고 드론도 당연히 비행금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경을 보는것을 그리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훤히 내다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대빌딩의 경우에는 고도제한법 시행이전에 허가를 낸 건물이어서 현재 저렇게 높을 수 있었고요. 비교적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위헌판결인가 났다고 얼핏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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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더라고요. 북촌 스카이뷰를 이렇게 볼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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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자랑인 6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재동백송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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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도서관을 견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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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관련해서는 최고로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출입 및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문에서 출입증을 받고 이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밖에서 출입제한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곳안에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니 내부 직원들만 많이 이용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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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헌법재판정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진짜 보고싶었던곳인데 직접보게되어서 좋았답니다. 앞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과 서기관 등의 사람들이 앉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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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는 기자 및 시민들이 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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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CCTV가 다 달려있고 이를통해 전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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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지벽 모양장식의 천장도 찍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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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한옥풍으로 지은것이 인상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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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장소이고 저 증인석에 많은 사람들이 앉았었지요. 네, 바로 저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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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복도 비치되어 있어 입어보고 사진찍을 수 있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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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후정지역을 설명해주시며 투어를 마쳤답니다.

이곳 재동청사는 박규수선생의 저택, 광혜원, 경기여고 , 창덕여고 등 수많은 역사적 건물들의 터였더라고요. 또 윤보선 전대통령의 고택도 근처에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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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자동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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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수선생님의 집터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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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이 처음에는 회색빛이었다가 오랜시간이 지나야지 흰색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것의 상징아이콘이었기에 조선왕조에서 이 지역에 백송을 많이 심었던것 같습니다. 서촌투어에서도 백송을 봤거든요. 백송은 또 중국에서 수입해오는것인만큼 귀했던것이기에 왕실과 관련된곳에서만 심었을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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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사색을 하기 아주 좋은곳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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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은 많은 사람들이 요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도 헌법소원할만큼 어렵지 않은것이라고 하네요.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지 못한다는것이 자신의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소원 건 사례도 있고요.

7~80프로 이상은 각하되지만, 그래도 법률의 위법성 여부자체를 심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연구관님과의 질의응답시간에 제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안의 결정에 따른 사회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는지, 고려한다면 분석연구를 진행하는식으로 하는지, 그 분석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질의하였는데요. 물론 헌법재판의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에 그점에 대해서 고려하고는 있으나, 예산과 시간의 한계상 완벽히 진행을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사법부는 법리적인점만 따져 판단을 하는 한계가 있기에 여러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을 통하려고는 하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그리고 여러전문가의 분석을 한다고 한들, 미래의 파급효과를 완벽히 예언하는것은 신의 영역이기때문에 한계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런 파급효과때문에 결정을 보류하거나 바꾸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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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것을 배웠고 느꼈고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https://blog.naver.com/ojbros123/2217945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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