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면 사병월급 200만원 가능한데 성인지예산으로 33조 넘게 쓰는거 아세요?

 여가부는 맨날 우리는 예산 1조밖에 없다면서 부족하다부족하다 그러는데 성인지 예산이 33조가 넘는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각주: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ing)란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을 말한다. ^[각주:2] 한마디로 성평등을 위한 예산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이 성평등이라는게 양성평등이 아닌 철저히 여자를 위한 편향적으로만 쓰인다는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가장 현실적인 역차별인 남성만의 병역독박에 대한 보상을 위해 쓰는것보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부합하는 것이 어디있는가?

  남성만의 병역독박을 그나마 보상해주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이라도 사병급여를 줘야 하는데 맨날 우리나라는 돈이 없다면서 시행안하고 있다. 올려봤자 '월 10만원'도 안되는거 계속계속 올린다올린다하면서 '월 30만원'정도 요즘에 올랐다는데 그거보고 엄청난 향상이라고 선동을 하는 기만적인 코메디쇼를 하고있다. 그래서 계산해봤다 진짜 백번양보해서 최저시급도 안되게쳐서 200만원으로 올리면 얼마나 드는지... 지금 30만원정도라니 추가되는 170만원에다가 사병이 50만명 정도라고 치고 12달을 곱하면 약 10조가 나온다.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인지예산이라는 명목하에 여성을 위해 쓰는돈이 33조 + 여가부의 1조이다. 이외에 각종 여성시설과 혜택, 제도 등까지 합하면 진짜 환장할 정도라는 것을 알것이다. 적게 잡아도 그 돈의 3분의 1만 써도 남자들 병역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그래도 당연히 불평등한 것이지만) 그마저도 안하니 진짜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있는가? 이제는 그냥 어이없어서 실소만 나오는 판국이다. 

1. 사실 여성부에 대한 1조가 과연 적은가에 대한 논란은 엄청나다 [본문으로]
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334666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