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8. 00:13ㆍ기회주의척결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에 분개한다. 높은 연봉은 당연하고 보좌관, 사무실, 전용차 등 의원이어서 누리는 엄청난 혜택들.... 그럼에도 나오는 결과물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다.
스웨덴의 국회에 다룬 영상과 책을 보니 국회의원은 말그대로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었다. 발로 뛰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늦게까지 일하는 그들... 저렇게 힘들면 누가 국회의원하려그래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 국민이 만족할만한 입법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국회의원수는 너무 적다고 본다. 그리고 그 적은만큼 그들의 권위의식은 깨지기가 힘들기에 국민은 쉽사리 자신의 민원으로 국회의원을 대면하기도 힘들다. 국회의원이 동네 아저씨같이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어야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립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의원수 2배, 연봉은 딱 지금의 절반인 개혁을 생각해보았다. 국회의원의 연봉이 워낙 높기때문에 지금의 절반만 받더라도 하겠다는 사람은 줄을 설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당연히 돈때문이 아니라 공직은 말그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오히려 봉급과 혜택을 줄여야지만 개인의 부와 명예가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뭉친 사람들만 국회에 남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이것저것 할 것이 많은데 무슨 월급을 줄이냐 말도 안되는 개소리냐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국가정책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의원카드'를 만들어서 쓰게하면 된다. 대신 그 사용목적과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는 전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일개 사기업에서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그런 제도가 국회라고 안될리가 전혀없다. 국회의원들이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스웨덴의 얘기가 정녕 우리에게는 먼나라의 얘기일뿐일까.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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