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비방은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병역의무를 비아냥 거리며 온갖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알 수 있고, 실제로 시위현장과 같은 공공현한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과거영상들에서는 대놓고 인터뷰에서 무개념으로 병역의무를 비하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이런 것은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다. 사회적 공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사기를 중대하게 저하시켜 국가의 국방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국가는 이것에 손놓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남성만 병역독박 쓰는것도 매우 화가나는 일인데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의 연장으로 병역의무를 이용..
2019. 3. 4.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