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음란물 규제의 근거가 무엇인가? 국민들은 궁금하다.

음란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음탕하고 난잡하다라는 말의 준말이다.

그럼 대체 음탕하고 난잡하다는게 무엇인가? 초등학생도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절대 정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례에서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에서 배우지만 이마저도 사회의 인식수준과 변화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규제의 모순에 들어서기에 쉬운 영역이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세계유일의 여성전용 장관부처인 여성부가 20년간 군림해온 페미민국에서는 성인까지도 이 음란물규제라는 목적으로 해외사이트까지 모두 차단하는 만행을 자행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정부가 아무리 그런 규제를 해도 우회의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 즉 규제가 불가능한데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발상으로 규제를 했다는 '괘씸함'만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고 오히려 역풍을 불어올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과연 모를까?

 

현대와 같이 모든것이 오픈된 시대에서 이런 유치한 규제는 기존의 음란물이라고 규정하며 성풍속에 대해 단속하는 그 규제근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찰하게 만든다. 일단 음란이라는 개념자체에 대한 사회구성원적 합의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구성원은 성관념에 대해 다양하고 수많은 상태에 놓여져있기 때문이다. 음란이라는 개념자체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으며 규제를 한다고 해도 사상누각이고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킨다.

 

  규제를 할 수 없는것에 대해서 규제할때 의도하지 않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규제의 역설은 행정학적,경제학적,정치학적으로도 너무나 명백히 밝혀진 정설내지 사실이다. 특히 성매매에 대한 규제가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단순히 나쁜것으로 낙인찍고 불법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하니 음성적으로 오히려 더 변태적이고 심각한 성매매가 성행하게되었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성매매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뿐인가, 성매매가 음성적인 영역으로 빠져들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니 에이즈 등의 성병의 위험이 급속도훨씬 높아지고 실제로 급속도로 퍼지는데도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성적인 영역의 잘못된 규제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여성부를 위시한 페미집단이 음란물 규제정책을 펴려하는 이유는 너무 뻔하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심보인 것이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음란이라는 개념자체가 주관적이고 상대적 개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도덕적 우위성을 논한다는 발상자체가 너무나 유아적이다.

 

 

이미 페미들이 그토록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3세대 페미니즘(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과 화합을 꾀함)이 이미 오래전에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여성우월내지 극단주의였던 제2세대 페미니즘은 과거 60년대 잠깐 빛을 발휘하고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것은 극소수고 꼴통취급 받으며 철저히 소외당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수많은 페미들은 아직도 제2세대 페미니즘에 머물러있으며 심지어 자체적으로 영페미라며 고무하는 세력이 제2세대 페미니즘때의 저서를 바이블로 가지고 다니면서 논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 유치함과 후진성에 기가 찰 노릇이다.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제3세대 페미니즘이 성숙한 단계로 자리잡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자체가 한물이간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고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주의(Naturalist)사상이 성숙하여 수많은 자연주의가들이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이런 수준까지 도달해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대에 음란을 따지고 성행위에 대해 죄악시하며 이를 통제하려는 발상자체가 얼마나 인간의 성에 대해 모독하는 것이요, 교만한 발상임을 보여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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