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음란물 규제의 근거가 무엇인가? 국민들은 궁금하다.
음란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음탕하고 난잡하다라는 말의 준말이다. 그럼 대체 음탕하고 난잡하다는게 무엇인가? 초등학생도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절대 정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례에서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에서 배우지만 이마저도 사회의 인식수준과 변화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규제의 모순에 들어서기에 쉬운 영역이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세계유일의 여성전용 장관부처인 여성부가 20년간 군림해온 페미민국에서는 성인까지도 이 음란물규제라는 목적으로 해외사이트까지 모두 차단하는 만행을 자행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정부가 아무리 그런 규제를 해도 우회의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 즉 규제가 불가능한데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
2019. 7. 9. 16:18